"답변 하나도 엄중 검토"…한성숙 중기부 장관 직통 제안 100일 성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을 넘겨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구개발 관련 제안을 올린 한 기업인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직접 회사를 찾은 뒤 남긴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올해 2월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가 100일을 맞으면서 정책 수요자가 '정책 파트너'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 민원 창구를 넘어 정책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에는 5월 13일 기준 약 100일간 322건(답변 완료 211건·검토 51건·제외 6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5건의 제안이 장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기존 '열린 장관실'을 개편해 실무 부서가 아닌 장관이 먼저 확인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제안자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는 물론 현장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 해외 재외국민까지 다양하다.

중기부는 이를 △제도 개선 △중장기 과제 △현장 소통 △기업 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제도 개선 사안은 즉시 사업 지침과 공고에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병목을 점검한다.

현장 의견이 정책·제도 변화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모두의 창업' 사업은 기존 창업자와 무매출 사업자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창업 3년 이내 이종 창업자'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재외국민을 위한 이메일 기반 본인 확인 절차도 도입됐고, 2기부터는 IP 기반 인증이 예고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개선됐다. 선착순 접수로 '서버 경쟁' 논란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하고 신청기간 내 접수 건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중동 정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요청에는 올해 추경에 25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폐업 이후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달라는 제안 등에도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장관 직통 제안 창구는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혁신, 공정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빠짐없이 읽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직접 회신하고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 국·과장과 연결해 수차례 검토를 거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장관님 메일 덕분에 힘내서 접수를 마쳤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이지만, 제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검토해주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 등의 감사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시급한 문의에서 심층 규제·입법 과제까지, 제안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간절함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보내준 제안의 무게를 알기에 답변 하나도 가볍게 쓰지 않고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