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정책 평가 도입"…중기부, '성과 중심' 실험 계속된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성과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특별성과 포상 정책평가회'는 정책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성과를 발표하고, 정책 고객과 전문가가 평가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내부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평가단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돼 외부에 공개됐다.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중기부가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성과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정책 수혜자의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의 이 같은 시도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조직 혁신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그간 "공직사회도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2월 주요 보직에 30대 과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연공서열 중심 인사 관행을 깨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현장 의견을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신청자 대기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신속 지원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 중심 평가와 정책 수요자 참여 방식이 정착될 경우,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으로 특별성과 포상제를 정례화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성과 중심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열심히 일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