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재점화…'공공 배달 앱' 속도 낼까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업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 의제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 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배달 앱 사업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중기부로 이관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공공 배달 앱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공 배달 앱의 구조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수준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 앱(최대 7% 이상) 대비 낮고 광고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비용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배달 방식 선택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민간 배달 앱은 중개·결제·배달·광고비가 결합되며 실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의 원흉으로도 지목된다.

실제 서울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조사(2025년 12월)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총이용 수수료는 매출 대비 16.9%에서 최대 29.3%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배달 앱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의 중개 수수료 부담 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 배달 앱 수수료 의제가 재점화되면서 공공 배달 앱 역할론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 배달 앱 확대와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상생 구조가 병행될 경우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공공 배달 앱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 배달 앱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