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지원사업 심사 공정성 강화 논의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한 장관이 6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중기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제3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운영해 왔다.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 도입과 함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대응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해 부당개입 여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모두의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부당개입을 차단하고 신뢰받는 심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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