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中企위기]② "정책금융 의존, 자금 부담 부메랑…단기 처방 경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 9374억 원을 편성했지만 자금 대부분이 보증·대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점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접수가 500건에 육박하고 내수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격상했다. 외식·물류 등 내수 업종 피해가 커지면서 범부처 공조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이번 추경은 문제 해결보다는 표면화 시점을 늦추는 성격이 강하다"며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은 체감도가 높겠지만, 단순 대출 지원보다는 AI 설루션 활용, 판로·마케팅 등 자생력 강화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결국 혁신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를 통한 해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추경의 상당 부분이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금을 통한 대출 형태인 점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정책금융 의존이 심화되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민간 벤처투자, 투자연계 보증 확대 등 스케일업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경연·멘토링·사업화 단계를 거치는 구조라 현장 도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모태펀드 1700억 원도 투자 집행까지 수개월이 걸려 단기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추진계획과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청년 창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단기 자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판로·투자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연계성이 중요하다"며 "인력·기술·투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선 정책이 병행될 때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경의 핵심은 창업과 제조 AI 전환을 통한 구조 개선"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중심이 '보호'에서 '성장'과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도 "창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지원이 창업 생태계의 안전망이자 학습 인프라"라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혁신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R&D 및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원 설계의 사각지대를 경계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구조전환이 시급한 만큼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경이 간접수출 기업, 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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