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최대 60만원 지역화폐형 지원금…"내수 마중물" vs "단기 처방"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긍정론과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은 10만 원, 특별지역은 15만 원이 더해진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35만 원, 비수도권 기준 4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시각은 엇갈린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될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원금 효과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가 늘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어려울 때 작은 지원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자영업자는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나면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가 이뤄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가 학원이나 의료기관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소비쿠폰이 지급됐지만 일회성에 그쳤다"며 "근본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과 직접 연계된 업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