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보호 넘어 지속 가능 성장·재도약 집중"(종합)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재도약' 중심으로 전환한다. 매출 확대와 위기 대응, 정책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소상공인전담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병권 차관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활용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최대 7만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과 협업해 2000명의 소상공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문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을 1만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하고 디지털 커머스 인프라인 '소담스퀘어'를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협업 기반 판로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기초 컨설팅 3500개 사, 브랜드 육성 700개 사, 브랜드 확산 30개 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가 1000개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로컬 창업 타운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100개 기업·최대 1억 원)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매년 50곳씩 육성하고 관광·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는 전국 5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해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로 확대 추진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을 공급하고,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3월 10일 기준 256만 명이 신청·접수했으며 181만 명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총 4473억 원을 지급했다.

또 정책자금 지원 방식도 기존 '선착순 신청' 중심에서 위기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식으로 개편한다.

폐업 이후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해 사업화 자금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담·채무조정·재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한다.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민간 카드 데이터와 정부 통계를 결합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출·비용·부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도 추진한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도 확대해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 안전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