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AI 저작권 제도 개선 긍정적…현장 적용성 높여야"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책임 리스크 완화 △회색 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옵트아웃·선사용 후보상)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등은 기업이 우려하는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 제도는 권리자와 기업이 모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하며, 선사용·후보상 제도 역시 예측할 수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저작물은 단순 개방에 그치지 않고 실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회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고도화되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 목적 해석 문제와 AI 학습의 기술적 특성(전체 이용, 일시 저장 등), 공개 게시물 수집 방식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업계는 정부·권리자·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