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10곳 중 9곳, 해외분쟁 대응할 여력 없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해외 분쟁 대응과 특허 심사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과 예산 증액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의 신속한 차단과 현지 행정·사법 절차 안내,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특허 심사 기간이 주요국 대비 2~3배 느린 수준"이라며 특허 심사체계 전반의 개선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심사 체계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 신설'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AI 전환 속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어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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