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부터 재도전까지"…中企·소상공인 '정책 사다리' 짚어보니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 바우처, 보증,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집행 구조를 손질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과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분야에만 5조 원대 기금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3조 원 이상을 정책자금 대출로 공급하는 등 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바우처 및 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보험료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앱 주문과 택배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물류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배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만 5000억 원대 규모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 사업을 둘러싼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3자 개입과 불법 알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허위 컨설팅,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 지원금 알선 명목 수수료 수취 등 위법·편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제도와 함께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여러 기관과 사이트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수출,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기업들이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통합 플랫폼은 사업 검색부터 자격 진단,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여러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과 추천 기능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60여 개 이상으로 흩어진 지원 사이트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고, 통합 로그인과 공통 신청 체계를 도입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자금과 정책보증이 핵심 축이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공급 비중도 확대한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경영 체계 도입, 제조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사업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지원 사업도 신규 예산을 편성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대 규모로 발행하고,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글로컬 상권, 로컬 거점 상권, 유망 골목상권 육성 사업도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늘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재창업 사업화 자금과 취업 연계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대응,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지난해를 넘어, 올해는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비와 투자 위축,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지만 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면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