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차단' 칼 빼든 중기부…"신고 환경 개선"(종합)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R&D 지원사업을 미끼로 한 이른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등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민간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1·2차 TF 회의를 통해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와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왔다"며 "신고센터 설치, 실태조사 착수,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공은 결국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면서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와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정책금융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구체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상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노 차관은 지원사업 이용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 여지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50% 감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부처 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자동 제출과 전자서명 전환을 추진하고, 여러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민간 영역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숨고·크몽 등 전문가 연결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정부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협조, 공공기관과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및 창업지원사업 분야에서도 외부 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투자기관이 선별한 기업에 R&D를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R&D 확대,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 차관은 "TF를 통해 대응 체계의 밑그림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단계"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집행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