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로막는 해외 인증 규제, 중기부가 도와드립니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1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최대 1억 원이었던 인증 획득 지원 비용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미국 FDA 등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인증 보유 여부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인증 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증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이 트랙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린다. 사업 신청 기간은 11월까지 연장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 관련 신규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 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성분 분석 및 시험 평가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할랄 인증, CE 기계류 규정 등 올해부터 신설 및 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역시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 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많은 수출 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및 전문 상담 제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규제들도 수시로 발굴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