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둑질 당하면 신문고 울려라…신문고 연내 신설(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기술 탈취를 당해 사업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도 막상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부터 막막하다면, 앞으로 '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처, 경찰청에 국가정보원까지 6개 핵심부처가 '원팀'을 이뤄 기술탈취에 직접 대응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 출범했다.

대응단은 부처별 소관법률 개정이 필요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고 여러 부처로 쪼개진 신고 창구는 연내에 '기술보호신문고'로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도 열렸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주재로 산자부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6개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모인 협업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 차관은 "기술탈취 수법이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더 이상 특정 부처 노력만으로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범부처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업무 보고 등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신 바 있다"고 했다.

노 차관은 그러면서 △입법 협력 △부처 간 협업 과제 발굴 △피해 접수 창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범부처 대응단의 논의 과제 세 가지를 발표했다.

대응단은 우선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 보호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부처마다 기술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의견을 사전에 해소해 빠른 성과를 모든 부처가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 차관은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같이 부처마다 동일한 제도가 입법화되는 경우 의견을 모아 이해관계자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업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란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중기부 소관인 상생협력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제도 시행을 위해선 공정위와 지재처 소관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정위·지재처와 하위 법령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범부처 대응단은 또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부처 간 여러 협업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가 가진 고유의 권한, 역량, 장점을 서로 전략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차관은 이를 위해 기술 보호 취약 중소기업의 진단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인력의 공동 활용이나 기술탈취 침해 여부 분석을 위한 전문적 기술 감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근절대책에 포함됐던 '중기부 직권조사 권한 신설'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처 간 논의와 법적 검토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대응단은 정책 고객을 위한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피해 신고 과정에서 여러 부처로 돌아다녀야 하는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부처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기술보호신문고'를 연내에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중기부와 공정위, 지재처, 경찰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기술탈취 피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 신고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노 차관은 "특히 언론, 국회에서 제기한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빈틈없는 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대응단은 분기마다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기술이 탈취되면 기업의 도산은 물론 산업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응단은 기존의 단순한 부처 간 협의체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기술탈취 근절 원팀이 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국가적 의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