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해외진출촉진법 발의 환영…행정 비효율 줄일 것"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에서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사항으로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30일) 김동아 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정책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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