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경제 활력 제고 기대"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