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 5.4조 투입…대출 지원만 3조 이상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 4000억 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사업 및 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 공고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 및 취약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3조 3620억 원을 대출 지원 자금(정책자금)으로 공급한다.

먼저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 해당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2%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기존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 채무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 취급 채무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금 목적으로 가계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사업 용도로 이용한 가계대출 대환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운영해 수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0.4%포인트(p)의 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이어달리기 자금'에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수출 유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상생성장촉진자금도 개편한다. 상생성장촉진자금은 기존에 플랫폼 추천기업 또는 TOPS 2단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TOPS 1단계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9306억 원을 책정했다.

먼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에 총 57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약 230만개 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개 사당 25만 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2450억 원에서 내년 3056억 원으로 606억 원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사업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1000명 확대했다.

또한 재기사업화 지원은 정부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자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지원사업과 별개로 소비 및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발행 구조를 확대한다. 결제 편의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류상품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유형과 규모별 특성에 맞는 지역 상권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관광 및 문화와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글로컬 상권' 사업은 150억 원 예산으로 6곳 내외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 및 제조업과 접목해 로컬 콘텐츠 개발을 돕는 '로컬 거점 상권'(100억 원)은 10곳 내외, 골목상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유망 골목상권'(125억 원)은 50곳 내외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활용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144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된 'AI 활용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에 95억 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패키징, 디자인 등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대리대출 시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리대출 은행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포함해 접근성을 높인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