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브로커 차단 나선다…정부, 합동 TF 구성해 실태조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의 제3자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중기부의 관련 부서 참여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금융을 신청할 때 복잡한 지원 과정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에 따르면 브로커가 15%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3개 주요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첫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도 참석했다.

중기부를 포함한 해당 관계 부처·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신속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