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AI수석 "기반은 닦았다…스타트업 체감 정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에 세무조사 유예·제외, 공제·감면 컨설팅, AI 전용 창구 설치 등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실용적이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세청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 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 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 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상담 등을 통해 압축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정우 수석은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해 왔다"며 "그동안 가장 집중했던 것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도 창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 업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이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AI 기술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 수석은 "6개월간 기반을 열심히 닦았고, 앞으로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더 강력한 체감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GPU 우선 지원과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해소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제안했다.

김미경 식스티헤르츠 본부장은 "스톡옵션과 달리 성과조건부주식은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어 도입 과정에서 고민이 크다"며 "중소기업과 벤처 RSU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SU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시행 초기라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기재부 등과 협의해 세제 혜택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정재훈 템스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세제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며 "국세청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중소기업 세정 애로 해소센터 등을 통해 자문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애로를 들은 하정우 수석은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