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규제개혁, 일관성 있어야" 김민석 "최우선순위"(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중소기업계와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를 갖고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애로 100건을 전달한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만큼은 규제개혁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총리와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AI와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도태하느냐 도약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산업은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규제 수준이 높다는 기업이 낮다는 곳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정부도 그런 계획을 가진 걸로 안다"며 "매 정권이 초기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갈수록 동력이 약해졌다. 이재명 정부만큼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을 끝까지 계속해달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듣겠다"며 "대기업은 알아서 뛸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규제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지방 메가 샌드박스 같은 부분을 특히 총리실이 직접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바이오, 컬쳐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전달받은 규제 애로 100건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소규모 형식으로 언제든 불러주시면 좋은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김 총리에게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전달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는 이 중 7건에 대한 현장 건의와 중기부와 산업부, 고용부 등 소관 부처의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애로로는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등 7건이 꼽혔다.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93건 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후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중기부·과기부·교육부 차관 및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