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꿀꺽" 중기부 스마트공장, 3년간 부정행위만 220건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최근 3년간 부정행위 적발 건수만 220건에 달하며 환수금 절반 이상은 사실상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2번 적발 시 사업 참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 중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정부 지원금을 노린 소위 '짬짜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액된 4356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20건이었다. 부정수급, 부실구축, 허위서류 제출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담합이 16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사업은 중소기업(수요기업)이 민간 공급기업을 선택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중기부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용역 비용을 50%씩 나눠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입을 맞춰 세금계산서 취소 및 역발행, 기업부담금 페이백, 불법하도급 등 소위 '짬짜미'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 낸 것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수 조치가 내려진 금액만 1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환수조치가 실행되는 비율도 낮다. 환수조치가 내려진 사업 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 환수가 힘든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약 142억 원의 환수액 중 절반인 약 71억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소송·채권 추심이 진행 중이거나 대상기업이 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22년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스마트공장 부정행위 의심과제가 519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이 내용은 당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중기부는 2023년 5월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정행위 재발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고, 그 사이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수요기업 2곳과 공급기업 3곳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걸로 드러났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이들 기업은 적발 후 3년이 지난 뒤 다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미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담합으로 인한 부정행위 중 고의의 정도가 심한 곳은 사업 재참여 금지 등 더욱 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재참여 조건에 환수금 완납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세부 관리기준을 개정해 올해 안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