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안…스타트업 성장 저해할 것"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및 기관)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개정안이 개보위가 주장하는 '데이터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성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해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정 신의 성실에 위반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해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고객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인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의 창업 요인과 의지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