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요구에 "적극 검토"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계가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애로를 충분히 듣겠다"며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소공연은 김 위원장에게 노동계와 정부가 꺼내든 주4.5일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4.5일제 도입과 주휴수당은 현장의 자영업자에게는 현실과 괴리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는 파산의 문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20~30%를 차지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용으로 굳어졌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송 회장은 소상공인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사노위 안에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 속에서 소상공인도 당당한 당사자이자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는 구조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전해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계층별 위원회 중 하나로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본위원회 의안 상정 권한이 있는 회의체다.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1년씩 운영됐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적극 검토 방침을 시사한 만큼 재설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5%를 차지하지만 경제 최전방에서 바람과 파도를 맞고 있다"며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논의 주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