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나 쓰던 서류 4개로 확 줄인다"…정부 통합 지원 플랫폼 추진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 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 4가지다.

먼저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통합 플랫폼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 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한 번에 제공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또한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채널들과 연결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의 37개 신청 채널을 연결하고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통합 플랫폼은 AI를 기반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인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수출 국가와 관세 정보,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 제조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등 지원 대상별 특화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사업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였으나 통합 플랫폼 구축 뒤에는 4.4개로 5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늘릴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AI로 지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업 정보, 사업계획서 양식, 우수계획서 등을 수집 및 학습해 맞춤화된 초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삭제하고 AI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평가를 고도화한다.

그동안 축적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AI 학습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 평가 플랫폼인 'K-TOP'을 확산하는 방식이다.

2026년부터 제조 AI, R&D 등 혁신기업 지원사업 기업 평가 과정에 K-TOP을 적용해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연계해 은행이 K-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이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 서비스가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