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으로 혈세 줄줄…위고비 보조금 된 온누리상품권"(종합2보)

(서울=뉴스1) 이정후 이재상 이민주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도 국회의 지적 속에 지역사랑상품권과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및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의 회수율은 9.8%, 신용보증재단은 3.4%"라며 "못 받을 돈이라고 판단되면 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이어 "캠코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중기부 소관 부실 채권 약 6조 3099억 원어치를 약 245억 원에 헐값으로 매입했다"며 "국민 세금 6조 2800억 원이 증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포 철거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마저 철거업체와 자영업자가 입을 맞춰 허위 견적서로 지원금을 부풀려 받는다고 한다"며 "중기부 사업은 세금 돌려막기 같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스타트업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해 5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지난달 15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업체를 선정했다"며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부과를 받은 기업이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 지원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해당 기업 선정 경위에 대해 "(평가) 위원들이 어떤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세금 돌려막기라고 지적받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모두 성장 중심의 예산으로 (정책) 재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는 온누리상품권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구매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위고비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 약국은 위고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른 곳은 45만 원인데 이곳은 39만 5000원"이라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까지 할 경우 35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위고비 보조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위고비 구매 시 사용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 논의를 시작했다"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지난해 병원 등으로 확대한 사용처 업종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양측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때의 기존 할인율을 위해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은 재원의 지자체 유출을 막는 차이밖에 없다"며 "두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내부적으로 파악했을 때 검토하거나 논의할 대상이 꽤 많았다.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도 정리할 사항이 복잡해서 상의 후 보고하겠다"면서도 "연구용역 등은 행정안전부랑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기술탈취에 대한 정부의 촘촘한 대안 마련 목소리도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피해 건수는 299건, 평균 피해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기술탈취는 소송 기간도 길고 승소율은 낮다.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액이 적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기술을 탈취하다가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들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달이나 정책 금융, 수출 지원, 동반성장지수 등과 연동해서 제재하는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데이터를 보면서 손해액 산정 관련해 전문기관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기술탈취 의심 사건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