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기관장 공석"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온누리깡 문제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인사 공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정책자금 부실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적절한 유통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14일 중기부 국감에서도 집중 질의된 사안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이 완화된 신규 가맹점은 3654곳으로 그중 1777곳(48.6%)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종이었다.

특히 약국 등 비전통시장 업종에서 대규모 결제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대형 약국으로 추정되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99억원에 달했다"며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단속과 관리업무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맡고 있다.

산하기관의 장기 공석과 '코드 인사'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조성호 전 대표이사 퇴임 이후 1년 넘게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새 대표 선임을 추진했지만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유보됐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 후에도 1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도 지난 7월 임기 종료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진흥원의 경우 지난 2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부임했지만, 창업 관련 경력이 없어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 특별고문을 지낸 인물이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중기부 제2차관(소상공인전담차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다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도덕적 해이 사례도 논의될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두 개의 가족회사를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을 부풀렸고, 대출금은 본래 용도와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사기·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상급자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회수금 증가도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총 2조 8307억 원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4934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미수금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로 불리는 제3자 부당 개입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 사후관리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례는 23건, 관련 금액은 5억 4000만 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책이 실효성을 거뒀는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