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막기 위해 위험 조기발굴·선제대응 한다(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후 대응 중심이던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을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간담회에선 9번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이다.

먼저 사후 대응 중심이던 재기정책을 선제 대응 중심으로 바꾼다. 한계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실이 커지고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은 78.2%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알지 못해서'가 66.9%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신호가 발견되면 직접 알려주고 정책을 연결해 주기로 했다.

소진공 등 정책기관과 민간은행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경영진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법원 등에 산재한 재기지원·채무조정 연계도 강화한다. 재기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과도 협력한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재창업자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의무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내년에 3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성실상환자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7월 취임한 한 장관은 같은 달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연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부 회의는 차관이 주재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74건을 선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 정책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를 찾은 소상공인들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업체 대표는 "정책자금 등 좋은 제도가 많은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많게는 10%를 떼가는 컨설팅사도 있다"며 "소상공인24 전용 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폐업 후 실질적 소득이 0원인데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마쳐도 한 달이 지나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폐업한 분들은 목이 빠진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시간이 걸리지만 건의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챙기겠다"며 "이번 정부는 범부처 민생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