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후 매주 소상공인 만난 중기부…건의 74개 정책 반영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취임 후 2달여간 9차례 진행된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이 중 74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취임한 한 장관은 같은 달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연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부 회의는 차관이 주재했다.

중기부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9번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이다.

우선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기정책을 선제 대응 중심으로 바꾼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신호가 발견되면 위험 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금융위와 법원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내년에 3000명으로 확대하고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성실상환자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한 장관은 "9차례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