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2년째 도마위…'김어준 처남' 내정설도 시끌(종합2보)

(서울=뉴스1) 이정후 이재상 장시온 기자 = 지난해 전통시장 내 부정 유통 의혹이 일었던 온누리상품권이 올해는 약국 한 곳에서만 199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업종 제한을 보건업으로 완화했지만, 실제로는 대형 병원 등에서 수십억 원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본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의 내정설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중기부가 지난해 9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면서 병·의원을 사용처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업종이 완화된 신규 가맹점은 3654곳으로 이 중 1777곳이 보건업(병·의원·치과·한의원) 사업체였다.

같은 기간 업종 완화 신규 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금액은 457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보건업 가맹점이 348억 3000만 원으로 전체 결제 금액의 7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장 많은 병원 5곳을 집계해 보니 세종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13억 원을 결제했다"며 "이곳은 대학 병원급의 무균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대형 병원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에서도 대규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종로의 기업형 대형 약국으로 추정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19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30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달 1일 해당 개편 방안을 담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이 제2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앞선 보도에 대해 한 장관이 의견을 낸 적 있는지 물었다.

한 장관은 "개별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소상공인 전문 지식을 가진 차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실) 중기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제2차관 내정설 공세를 이어갔다. 구 의원은 "2차관 신설 발표한 게 4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두 달, 석 달 공석이어도 잘 돌아가는 중기부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직을 신설한 것 아니냐"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관 신설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소상공인 분야의 전문 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보호를 위한 소액 면세 제도 개선도 제기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제품을 베낀 중국산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커머스를 통해 저가로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국이나 EU, 호주 등은 부가세나 관세를 높이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도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만들고 법률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중국산 이커머스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