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지켜라"…산자중기위 美 관세·기술 탈취 대응 촉구(종합)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이재상 기자 =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K-뷰티 흥행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를 사전에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기업이 (7월 대비 8월에) 133곳 없어졌는데 이 정도면 산업 붕괴"라며 "정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마감일 이후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50%가 부과돼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41곳, 철강 중소기업은 65곳, 알루미늄 중소기업은 27곳 감소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신청 기간이 실제 관세 영향에 대응하기 어려웠을뿐더러 선정률도 17.2%로 크게 낮았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988곳 중 170곳만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재 융자 등의 지원책이 있지만 바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돼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K-뷰티 기업을 향한 기술 탈취 경고도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과 중견기업 다이소가 만든 제품을 비교하며 "(화장품 퍼프는) 중소기업에서 5000원씩 팔았는데 이것을 중견기업인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다. 이는 기술 탈취보다 양심 탈취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업체에 기술분쟁조정제도도 알려주고 법률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겠다. 지식재산처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이를 통해 결제하는 건마다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소상공인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