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인기 많은데…짝퉁,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다 죽는다"
[국감현장] 허종식 의원 "K뷰티 인기 편승한 짝퉁문제 심각"
"지식재산 보호할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 이재상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장시온 기자 = 최근 호재인 'K-뷰티'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지식재산처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화장품이 인기다. K-뷰티를 견인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기술 탈취가 심각하다. 기술 탈취보다 양심 탈취에 가깝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감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과 중견기업 대형 유통사인 다이소가 만든 제품을 비교하는 패널을 들고나와 한성숙 장관에게 직접 건넸다.
그는 "(화장품 퍼프는) 중소기업에서 5000원씩 팔았는데 이것을 중견기업인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다. 이는 기술 탈취보다 양심 탈취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양심 없이 하는데 중기부에서 지식재산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K뷰티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화장품 카피 사례는) 더욱 구분이 안 된다"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한 장관은 "카피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업체에 기술분쟁조정제도도 알려주고 법률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겠다. 지식재산처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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