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배달앱·브로커'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달군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관세 등 현안 대응 현황에 대한 중기부 역할을 묻는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부터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감사하고 29일 중기부 및 특허청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오르리라 전망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8배 늘어났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부정 유통 건수는 2022년 121건이었다 지난해 143건이 됐다. 올해 8월까지는 벌써 77건이 적발됐다.

부정 유통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부정 유통에 부과된 과태료는 전체 443건 중 7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적발 한 건당 164만 원가량의 과태료만 낸 셈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정책 취지 훼손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병원의 매출 부양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위원들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대책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을 달구었던 배달앱과 외식업 소상공인 간 상생 문제도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86%가 배달앱과 숙박 앱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입한 '차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80.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배달 수수료와 상생 문제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이외 무신사, W컨셉 대표, 등 역시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점검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인 미국발 관세 이슈와 관련된 질의도 빠질 수 없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중기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상호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일부 업계는 '삼면초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일명 '정책자금 브로커'로 불리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자금 사후관리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례는 23건이다. 사례를 통해 5억 4000만 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브로커를 통해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브로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보다는 복잡한 지원금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사업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중기부는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하나로 서울 홍대에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 예산 내역을 숨기고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을 임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허브 구축을 위해 빌린 건물의 보증금은 73억 원, 6년간 지출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811억~844억 원 수준으로 후보지 가운데 가장 임대료가 비싼 곳이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가 사업지 선정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3일 중기부 국감에는 플랫폼사 대표 외에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신원근 진학사 CEO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