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 경영 위축 완화할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이번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해 110개 경제형벌에 대한 개선 사항이 담겼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