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위기 신호 조기 발굴해 재기 돕겠다"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과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9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법원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회생법원, 민간은행과 협업해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부실 확대 전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신보중앙회, 민간은행과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재기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금융위)과 재기지원(중기부)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각 기관의 신청·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소상공인 정보를 인계한다.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재기지원와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과 협력해 현장 통합창구 운영도 추진한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도 확대한다.

기존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태스트트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개인회생과 파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채무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신청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앞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전체 PG사 수수료 공개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