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혈세 700억 낭비"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200건이 중단돼 해당 사업에 이미 집행된 국비 매몰 비용이 703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중기부의 R&D 지원 과제가 중단된 사례는 903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매년 100~180건 정도인데, 지난해는 295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예산 삭감으로 과제를 중도에 포기한 건수는 지난해 152건, 올해 48건으로 총 200건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제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 즉 이미 투입된 국비도 윤석열 정부에서 폭증했다는 주장이다. 매몰 비용은 △2021년 234억 4700만 원 △2022년 253억 4800만 원 △2023년 350억 6200만 원 △2024년 928억 7400만 원 △2025년 6월 355억 9500만 원이었다.

이중 예산삭감으로 인한 과제중단에 들어간 매몰 비용은 2024년 525억 원, 2025년 6월 178억 원으로 총 70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부른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