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로 벼랑 끝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계 갖춰지길"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을 잘 도와줬으면 한다."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2차관)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전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110여 개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이 사안을 강조한 만큼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소상공인계는 소상공인의 숙원이 반영된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경기침체 속에 '100만 폐업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경영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단기적 자금 지원뿐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100만 폐업 시대로 역대급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전문 차관이)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장은 기대감 속에서도 소상공인 전문 차관이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솔직히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오는지 크게 관심 없다"며 "인건비랑 임대료 등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빵집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광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은 "손님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올라 적자가 쌓인다. 현장에 와닿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법안 통과 후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담당하던 중기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차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보완,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소공연도 "새로 임명될 차관은 정책 이해도와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지원·육성·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