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난당한 中企 피눈물"…중기부, 피해기업 만나 의견 수렴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복구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 역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