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 "법인세 인상, 中企 목 조른다…투자·채용 축소" 반발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계획을 밝힌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와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세금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를 1%p 일괄 인상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경영 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당기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 개에 달했다"며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며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