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먼 돈 따줄게" 지원금 브로커, 중기부-경찰 공조해 잡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조작하도록 돕는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나선다.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만들고 경찰청, 네이버 등과 공조·협업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를 우선 추진한다.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도 확대‧강화한다.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하여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브로커 근절과 별개로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도 추진한다.

3월부터 소진공에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해 자금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할 예정이다.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도입시 앱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성섭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지방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현장의 정책제언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역의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을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청별로 1분기 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후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