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고의적인 탈세 거의 없어…고압적 세무조사 없애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고압적인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 5층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회계처리가 많이 투명해졌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직원들이 세법을 잘 모르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지,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전보다 줄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목표를 채우듯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진정한 납세 도우미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법 질의를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국세청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중앙회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상 중앙회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가 없다.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