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 상생 해법 찾자"…소진공, 국회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위 남용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려 전체 시장 효용을 저해한다"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적절한 규제를 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윈윈'하지만 국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수혜관계인 경우가 많아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 총액, 이용자수 등 기준을 결정해 특별규제 대상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입점업체의 정보활용 금지 △데이터 이동성 제한 금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오세희 소공연회장은 "비대면유통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부담이 되어도 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상생 협력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