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투자 4조원 유치…일자리 창출 3800개 성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가 정부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칸막이 규제로 신산업 육성에 난항을 겪던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31일 오전 세종시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가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특구에서 총 4조114억원을 유치하고 1069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면서 "특구 내 신기술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3794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 혁신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엔 지역 혁신 성과의 우수 사례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포항은 세계적 철강도시로 성장했지만 노동집약적인 철강 산업 특성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며 "특구 지정 이후 중기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가 완화돼 신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로 포항시는 폐배터리 등급 분류 및 재활용 규제를 언급했다. 김 부시장은 "특구 지정 이후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해줬는데 전기배터리 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유치를 통한 관련 R&D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며 "수도권엔 판교 벨리가 있다면, 지역엔 영일만 벨리를 만들어서 지방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번 특구 참여를 통해 1조 815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일자리도 1500개 가까이 창출했다.

30일엔 포스코케미칼이 삼성SDI와 10년간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인 블루밸리 산업단지와 영일만 산단 참여 기업이다.

반면 지역 편중성 및 유사 분야 간 지자체 협업 미비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엔 차세대배터리사이클링 등 4개 특구가 형성돼 있지만 대전의 경우 바이오메디컬 분야 특구 하나만 들어선 상태다.

이와 관련 백 기획단장은 "특구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등 여러 협의를 거치고 있다" 며 "예비특구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 지역을 돕고 지역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에너지 등 유사 분야 간 지자체 협업 지적 여부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특구 지정시 사전 컨설팅 및 예비 특구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기획단장은 "수소, 자율주행의 경우 각 지자체간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사업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이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2023년 1월 기준 비수도권 시·도 14개에 규제자유특구 32개가 있으며, 올해로 도입 4년차를 맞이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