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연계 中企 R&D 지원금 내년 2배…시장친화형 구조 개편
[중기부 예산]기술혁신개발 R&D 기업당 지원액 6억→12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질적 개선 초점"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혁신 기반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추진하고자 기술혁신개발 R&D(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액을 2년간 6억원에서 3년간 12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총 예산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중기부 R&D 지원 방식을 자율기반 민간주도 기술혁신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중기부가 밝힌 3대 중점투자 방향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총 예산 7조4410억원을 중점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생존에 투입되기보다는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내년부터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줄이면서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R&D는 민간 시장과 연계한 투자 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개발 R&D의 기업당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시장 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업성장, 기술혁신, 상용화 등 성장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고 민간투자 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장 4562억원(올해 4281억원) △기술혁신 4687억원(4277억원) △상용화 2803억원(2582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에 24억원, 연구장비 활용에 90억원, 구조혁신 R&D에 38억원, 혁신제품 고도화에 20억원, K-바이오랩허브구축에 15억원 등 6개 사업에 205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그간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할 예정(2021년말 기준 2만5000개)"이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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