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4개 특구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 그린수소, 친환경 건설소재, 친환경 물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에 도전한다. 분야는 만성 간질환, 안면골절, 전립선압, 뇌손상 등의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암모니아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과 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 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든다.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가 탄산화 공정 설비 구축에 총 120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조성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그간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 특구의 24개 사업이다.

오는 8월 실증 종료 예정인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4개 특구의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이나,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3개 특구가 운영된다. 향후 신규 특구지정과 졸업예정 특구를 고려하면 특구 수는 현재 수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