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동욱 소공연 회장 '춤판 워크숍' 의혹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1) 김규빈 조현기 기자 = 검찰이 걸그룹 춤판·가족 일감몰아주기·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 1년 동안 논란을 빚고 있는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배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공연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걸쳐 배 회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관련 사건은 당시 소공연 소재지였던 동작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배 회장 주소지로 관련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이후 수원남부서는 배 회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경우,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내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배 회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9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배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소공연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한채 혼란에 휩싸여 있다.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행정부(중기부)와 사법부(서울중앙지법)가 각각 다른 의견과 판단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혼란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강원도 평창 워크숍'이었다. 당시 워크숍에 걸그룹을 초청, 술판과 춤판을 벌였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춤판·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소공연 내부에 노조와 비대위가 구성됐다. 노조와 비대위는 배 전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뿐만 아니라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소공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배 회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후 비대위는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조직 정상화보단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반년 이상 내부 정치싸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내분도 발생했다.

결국 일부 비대위 인사들은 지난 4월 8일, 5월 20일 각각 두 차례 정기총회를 개최를 시도했다. 중기부 역시 배동욱 회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9일 자정까지로 종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비대위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비대위와 중기부 결정에 제동을 걸었고, 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법원은 배동욱 체제 아래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배 회장은 지난 5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