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권칠승 "정부 안의 벤처, 정부 내 혁신 아이콘될 것"

(서울=뉴스1) 대담=서명훈 부장 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부 서울영상회의실에서 뉴스1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소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권칠승표 중기부'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밝혔다. 이 밖에도 △세종이전 △유관기관 △개성공단 등에 대한 고민과 입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장관 취임 후 첫 인터뷰다. 장관 취임 소감을 듣고 싶다.

▶취임할 때부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 회복, 특히 취임 직후 버팀목플러스 시작돼서 굉장히 집중했다. 현장에 많이 다니고 부합하는 정책 만들기위해 노력했다. 또 벤처스타트업들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혁신 DNA가 강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잘 뒷받침하고 사회적 분위기 잘 갖춰지면 정말 세계적인 혁신기업들 나올 것 자신감이 들었다. 코로나시대를 극복하고 도약하도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속이 뻥 뚫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권칠승표 중기부'는 어떤 중기부인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 정부 안의 벤처', '대한민국 정부 내 혁신 아이콘'. 중기부가 이름에 '벤처'가 들어가있다. 실제 (중기부의) 이력으로 봐도 벤처다. 이제 5년차 부처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 혁신 아이콘 '중기부',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할 목표고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가지 발생하고 해야할 사업들도 벤처기업처럼 혁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또 그동안 공공영역이 갖고 있는 보수성을 과감하게 깨치고 나가는 그런 중기부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중기부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하다. '정책 다이어트'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책은 한 번 세워지고 나면 잘 안 없어진다. 또 세월 지나면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어난다. 모든 정책들에는 생겨야할 이유가 다 한 가지씩 있다. 그렇다보면 가짓수 늘어나고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 자꾸 생겨난다. 이런 비효율화를 없애기 위해 중기부 하위 20%은 4월 평가에서 과감히 통폐합한다. 남는 예산은 잘되는 상위 20%에 넣어서 효율성 높일 것이다. 또 그동안 예산 없어서 못해봤던 신사업들 거기에 집중해서 할 것이다. 중기부는 하위 20%. 상위 20% 리스트를 받고, 부 자체 재정전략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최종 결정한다. 쉽게 말해 성과가 없거나 현장에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들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가 주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인 정책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은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평가는 중간중간 계속 하더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다.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면 그 내용 갖고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줄이는 것은 받아주고 늘리는 것은 안 받아주면 앞으로 개혁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중기부와 같은 정책다이어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상공인 장관'이라는 별명처럼 취임 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소상공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어떤 정책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비대면·디지털 시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약'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회복의 관점에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자금도 곧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면밀하게 준비하겠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대출부담은 최소화하는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도 구축해나가겠다. 도약의 관점에서는 스마트상점·구독경제 등을 생업현장에 구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도 함께 지원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공방·슈퍼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디지털 전통시장 등 혁신모델도 도입 추진하겠다. 디지털 모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제공하는 '구독경제' 도입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 중인가?

▶ 지난 3월 17일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 후 손실보상제가 본격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법적·정책적 검토 중이다. 손실 산정 기준, 지원대상 등 입법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특히 국회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개정법의 '공포 후 시행시기'(통상 6개월)를 최대한 앞당겨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가?

▶소상공인은 숫자가 많고, 그 내부가 복잡하다. 전체를 다 통활하는 정책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소상공인 내부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여러가지 정책 만들어야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가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소상인 소공인 문제 다르고, 상인들 중에서도 규모 크고 규모 작고, 업종 너무 다양하고 업종별 경쟁 및 대체보완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적으로 보는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청 지금 꺼내면 말잔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 조직 전체를 놓고 한 번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시간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코스닥1000. 천스닥이 20년 만에 도래했다. 또 제2벤처붐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2벤처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에도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업계에서도 벤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2벤처붐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벤처 성과 나타났을 때 내실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도를 좀 바꿔서 제도에 의해서 좀 클 수있는 방안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수의결권. 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만 정부 안대로 그리고 정부 안이 목표하는 취지대로 제도 고쳐져서 제2벤처붐이 내실 다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창업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 청년창업·제조창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다음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혁신성장생태계 조성할 것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복수의결권 등 유니콘 탄생을 위한 성장생태계 조성할 것이다.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특별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안 연내통과 노력할 것이다. 지역 투자생태계 역시 강화한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2곳) 등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 유치 환경 개선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스톱옵션 제도 개선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쿠팡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외국 상장의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치 판단과 자금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 상장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가치 판단과 자금유치 등을 고려한 기업의 선택이다. 미국시장의 자본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외로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다. 쿠팡의 미국 상장과 마켓컬리 등의 해외 상장추진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이 해외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차등의결권 이슈 또는 성장가능성에 대한 보수적 가치산정 등 제도적‧문화적 이유로 인한 미국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국내 벤처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이다. 우선, 복수의결권은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계의 요구사항,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특례상장 상장요건 완화 등 제도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

-제2벤처붐의 열기 속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벤처 정책이 있는가.

▶우리는 장애인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기업을 지원 중이다. 장애인을 위한 소셜벤처기업도 제2벤처붐의 열기속에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화관법, 화평법 등 중소기업에게 예민한 법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정책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옛날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제도 만들었는데, 시간 지나니 안 맞는다? 그럼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탁 찝어서 논쟁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한다. 지금 처해있는 환경과 제도를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은 주저할 것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률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화평·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나 불산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하다. 업계 어려움을 모니터링해서 사고예방과 규제완화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 벤처기업에 비해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 중소기업 및 뿌리 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듣고 싶다.

▶제가 뿌리기업에 굉장히 애정이 많다. 특히 제 국회의원 지역구가 경기 화성이다. 화성시에는 그런 뿌리 기업들이 많다. 제가 거기 일하는 분들 만난 적도 있고 아주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도 많았다. 대부분 영세하지만, 기술력이 좋다.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수십년 쌓은 좋은 기술 가르쳐 줄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런 부분들을 국내 기술이 계속 보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현장 방문하기도 하고 많은 지원할 것이다. 만일 뿌리기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제조업들이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책 만들 것이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특히 기술독립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중기부에서 하는 일들은 정권·색깔 이슈가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훌륭한 정책들은 승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선 지금하는 정책들은 중요한 의미 있는 정책들은 우리 중기부가 잘 정리해서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는 문제다. 선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탈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기술탈취는 그 자체가 범죄이고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탐나는 기술 있으면 돈 주고 사야되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기술 거래', 인수합병(M&A)을 해야한다. 남의 노력의 결정체인데 돈 주고 사야된다. 그런 문화 키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필요하다. 법사위에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을 기대하고 있다. 그 법을 보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했다. 그 동안에는 기술 탈취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헀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대방 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도 들어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는데 토대가 되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술탈취는 고의·악의적인 위법 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급하게 탄생한 만큼 아직 조직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할 부분 맞다. 업계에서는 산단공, 코트라, 신보 등 산자부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중기부의 금융·수출·지역정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연계될 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간 갈등 상황이다. 그런 갈등 소재들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시간 부족했다. 또 단일 부처가 주장해서 될 일도 아니다. 꾸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금 정부 조직 전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과감히 할 것이다.

-중기부가 대전시대를 마무리하고, 세종시대를 맞이한다. 어떻게 준비 중인가? 그리고 산하기관 재배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공서 건물과 다를 것이다. 들어왔을 때 관공서 느낌이 덜 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비밀이다. 이전은 7월 중, 늦어도 8월까진 마무리할 것이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의견, 지원 정책대상의 특성,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제22조 및 혁신도시법 제4조 법률에 따라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데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정리되길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게 안되는 경우, 혹은 사태 악화된다든가 아니면 자율적 방식으론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국면이 오면 결국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정상화안된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을 재고할 것이다. (정상화가 안 된 상황) 그대로 갈 순 없다.

-소공연 외에도 중기부 유관기관에서도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앞으로 관리·감독 방향을 듣고 싶다.

▶저는 그렇게 주저하는 스타일 아니다. (침묵)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기부는 주무부처로서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여경협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협회의 이사 구성원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들의 내부 통제·견제·균형 역할을 강화하겠다. 특히 젊은 여성기업인들과 회원사로 다양한 업종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들과의 연계 강화로 협회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하겠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3주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 방안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다.

▶개성공단 폐쇄는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가장 미스터리한 정책 중 하나다. 개성공단 폐쇄는 진짜 안타깝고, 그 당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부도 못 챙겨서나오고 승용차 위에 줄로 묶어서 오고… 조금 지나면 다시 들어갈 줄 알고 나온 분들도 많았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 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남북 관계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섞여있고 우리 정부 노력 한계도 있지만, 정말 정경(政經) 분리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꼭 분리해서 대북 경제 협력 방식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된다. 워낙 민감한 이슈라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슈 제기할 여건 마련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공단 재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중기부는 입주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금 만기연장, 이자율 감면, 특별판매전 등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중이다. 앞으로 경영안정·사업전환·판로확대·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겠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대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