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전도사' 총대 멘 박영선…"국민결제 수단 마중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시행 약 3개월이 된 제로페이를 지금까지 실적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제로페이가 국민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제로페이 운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전국 확산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뉴스1>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로페이 보급·대중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도입 초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입각시 제로페이 안착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경남·부산 등 3개 시범지역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평균 실적은 시행 첫달 252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 1월 912만원, 2월 1893만원, 3월에는 14일까지 3298만원 등 급증세를 보이며 탄력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제실적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평균 결제실적이 3월에는 1월에 비해 3.6배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4월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POS와 제로페이를 연계하면 결제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교통결제, 온라인결제, 배달앱 결제와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과태료, 4대보험 등도 제로페이로 납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 인지도가 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로페이 이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40%와 함께 한도도 100만원을 추가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로페이 인증샷 공모, SNS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의 경우 제로페이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신용카드 보다 시간이나 이용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다"며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도난·분실에 따른 도용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바일기반 결제가 확산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마케팅을 실시해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기존 결제사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금융·결제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민간 결제사업자들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해소하고 소득공제 우대와 같이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의 '0%대 수수료율' 유지 가능성과 관련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구조"라며 "신용공여, 고객 신용평가, 연체 발생시 대손처리 등에 소요되는 금융리스크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좌이체 방식의 제로페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에 지급하는 펌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은행은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없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된 것"이라면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결제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구조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QR키트, POS업데이트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 소상공인이 손쉽게 제로페이에 가맹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 제로페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은 제도 도입 초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안정화가 필요한 2~3년정도 까지만하고, 이후에는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로페이 관련 근거법안이 보류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향후 법안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 설득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40%)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동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은 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