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열풍 위협하는 '짝퉁' 잡아낸다…중기부, 범부처 협의체 가동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거래 안전 보장"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홈쇼핑 협력업체 등에 짝퉁 화장품을공급한 일당을 단속하고 압수한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우리 고유상품의 위조·모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브랜드 가치 보호에 나선다.

중기부는 14일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고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물류 및 통관 부담 등 각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여러 차례의 수출 간담회, 온라인 수출 관련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지정…전용 바우처 신설

먼저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지정해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전용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우수제품, 각종 경진대회 수상제품, 동행축제 등 주요행사 히트상품 중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폭넓게 발굴해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제품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바우처는 시장조사 등 해외 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현지에 직접 파견해 현지 매칭을 돕는 ‘K-혁신사절단’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수출 제품 현지화 및 기업-유통사 간 협력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사용 원료, 포장 및 의무 표기사항 등을 제품에 제대로 반영해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화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수출기업들이 오프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오프라인 첫 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을 도입해 시행한다. 반대 케이스인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도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 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K-브랜드 보호"…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

K-브랜드 보호 및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글로벌플랫폼 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우리 고유상품의 위조·모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가칭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가치 보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외IP 센터 등을 통해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상담과 법률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글로벌플랫폼 입점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플랫폼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지급 불능 사태에 빠져도 정산예정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전담 기관, 지원 기능·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MD, 전문셀러,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전문가 교육 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온라인 수출 직무 과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K-브랜드 전문 플랫폼 발굴…고비즈코리아 개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K-브랜드 전문 국내 플랫폼을 발굴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의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통해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도 돕는다.

남미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하거나 K-POP 관련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유망 특화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플랫폼 간 협력도 강화한다. 플랫폼사, 전문셀러 등 민간전문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입점, 마케팅·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을 한다.

기존의 미국, 동남아, 일본 외에 동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들을 적극 발굴해 입점 등을 지원하고 기획전과도 연계한다.

고비즈코리아를 온라인 수출 통합 원게이트로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정보 획득이나 사업 청 민원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66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김도우 기자
내년 물류바우처 신설…우체국 물류서비스 할인

물류 및 통관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더해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서비스 지원, 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할인혜택 부여(최대 15~30%) 등을 더한다.

국내외에 물류 거점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는 2026년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LA 등 해외물류센터에 단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활용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미국 내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현지 진출 K-뷰티 기업의 상품 보관, 배송, 반품처리 등을 지원한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주도로 간이수출 신고대상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 반품되는 수출 물품의 국내 반입절차 완화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작업이 차례로 이행될 예정이다.

통관 관련 정보 및 사례 제공,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온라인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책의 성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내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