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규제 강화에 업계 반발…"갱신허가제·기금 인상 철회해야"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국내 카지노 및 관광 관련 단체들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에 반발하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 관련 연합 단체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노리는 관광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 인상(10%→15%)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계는 카지노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가 영업 적자 속에서도 기금을 납부해 온 상황에서 기금률을 올리는 것은 기업 파산과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5년 갱신허가제 역시 대규모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천억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복합리조트 특성상,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이 생기면 글로벌 자본 유치와 신규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복합리조트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 강화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