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5년 갱신허가·기금 인상 철회해야"…문체부 개편안 반발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국내 카지노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문체부의 '카지노업 5년 갱신허가제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업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대목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인상안이다.

일반적인 부담금이 이익 발생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카지노업은 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업종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내 17~18개 카지노 사업자 중 절반가량이 매년 영업 적자에 시달려 왔다.

협회는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관광기금 비율마저 15%로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추진 중인 업체들의 파산을 재촉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기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카지노 상장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드러나기도 했다.

30년간 유지되어 온 영구 허가 체제를 깨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및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재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허가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갱신허가제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상시 고용 불안과 대규모 장기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이 궤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법령 위반 시 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이 가동 중인 만큼, 갱신허가제는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일본 오사카 대형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외국인 VIP 고객을 동남아시아 및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들이 자율성을 존중해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만 고수하고 있다"며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비율 상향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책적 육성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