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관광' 챙긴다…업계·학계 "칸막이 허물 골든타임"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1월), 범부처 전략을 발표하며(2월), 마침내 법으로 못을 박았다(4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며 '의지'를 넘어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관광을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정의한 정부의 결단에 업계와 학계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며 위상 격상 자체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된 이 회의는 이번 개정으로 위상 강화는 물론,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정책 환류 기능까지 법제화하며 실무적 지배력을 갖춘 정책 체계로 자리하게 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지역별 관광협회 일동은 법 개정 후 공식 환영 성명을 냈다. 호텔, 여행, 마이스(MICE), 카지노 등 12개 업종 협회와 전국 17개 광역 지역 협회가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업계는 "이번 격상은 관광 정책의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기대도 구체적이다.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회의를 통해 관광 산업이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면서도 단발성 정책의 고질적 한계를 짚었다.

이 소장은 "인구 감소 소멸 지역 여행 지원 등 기존 정책은 올바른 방향임에도 예산이 소진되면 발길이 뚝 끊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계속 소모되는 연료가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관광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관광을 사치가 아닌 삶의 밀접한 생활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전략대표 역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원활해지면 여행 관련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국가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업계는 최신 트렌드와 데이터,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이번 격상이 부처 간 고질적인 '칸막이'를 허무는 실질적인 기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국무총리보다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조정 기제가 확보된 만큼 규제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결정이 가속화되길 바란다"며 "회의가 비자, 교통, 쇼핑 등 문체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범부처 실무 의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 관광진흥비서관 신설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조율을 제언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그립감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회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논의하고 만들어갈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정량적 목표만으론 부족하다"며 "6박 7일 체류객을 늘리는 등 양적 숫자와 함께 질적 KPI(핵심성과지표)를 병행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에 의해 발전 계획을 만들고 KPI를 설정해 점검하는 상설 모니터링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첫 후속 행보로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과는 5월 26일에 발표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정책 추진 체계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